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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선마이크 이용자 최대 7년간 단속유예, 미래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
작성자 리바이벌미…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4,704 댓글수 0
무선마이크 이용자 최대 7년간 단속유예
미래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무선마이크(700㎒ 대역)와 금년 말 이용기간이 종료 예정인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 이용자에 대해 최대 7년간 단속을 유예하고 동기기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는 구형 무선전화기로 음성통화만 가능(인터넷전화기 등은 제외)
□ 미래부는 그 동안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이용종료 및 기기 교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현재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동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최대 7년간(2020년 12월까지) 유예
o 현재 무선마이크(700㎒ 대역)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최대 7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기의 내구연한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o 다만, ⑴매년 이용실태조사 결과, 해당기기의 잔존물량이 없거나, ⑵이동통신주파수의 조기 할당이 필요하며, 기기교체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단속
o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의 제조?수입?판매(부품 포함)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무선마이크(700㎒ 대역)는 이미 13.1월부터 단속 중).
- 이를 위해 수시로 현장뿐만 아니라 사이버 감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거래를 단속 하는 한편, 적발된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③ 자율교체 유도를 위한 보상판매 활성화
o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구형 무선마이크를 신형기기로 교체시,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자율보상판매를 지속 추진하되, 참여 제조사 확대, 홈페이지(www.srdc.or.kr)에 자율보상판매 제조사 리스트 게시, 홍보물 배포 및 보상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원활하게 자율교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④ TV, 인터넷 광고 등 이용자별로 차별화된 홍보추진
o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TV, 인터넷, 전광판 광고 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정부부처,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문, 안내문 배포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기교체를 홍보할 계획이다.
o 특히, 무선마이크(700㎒) 이용업체와 기관들에 대해서는 직접 공문발송, 안내문 배포 및 방문계도를 병행하여 자율교체를 촉진하고, 관련협회 홍보물(노래방협회 등), 전문지 광고,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하여 기기 교체 시 신형기기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o 한편, 일반 가정 이용자가 많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에 대해서는 전화요금고지서 홍보, 안내 홈페이지 운영(www.srdc.or.kr), 정부홍보물 안내,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게시,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⑤ 이용자 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제도 개선추진
o 비면허기기 이용종료에 대한 홍보 및 이용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에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동 지원센터는 민원분석?홍보?이용실태조사 결과 등을 조사?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기기교체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센터 상담전화: 080-700-9009(수신자 부담)
o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비면허 무선기기의 체계적 이용종료 절차마련 및 이용자 보호시책 강구를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현재 정부제출안 및 김윤덕 의원 제출안이 국회 미방위에 계류 중
□ 미래부는 이번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주파수 이용과 깨끗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문의 : 전파기반팀 신종철 팀장(02-2110-1980), 주파수자원관리팀 안덕기 사무관(02-2110-1953)